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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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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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674 | ||
| 첨부파일 | 2010도33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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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 상고기각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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