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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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227
첨부파일	2010두12682비실명.pdf
2010두12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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