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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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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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815 | ||
| 첨부파일 | 2009도22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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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24 사기 (라) 상고기각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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