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11. 중요판결]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421 | ||
| 첨부파일 | 2010도8265(비실명).pdf | ||
|
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10.11.11. 중요판결]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
| 다음글 | [10.11.11. 중요판결]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