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25. 중요판결]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11.25. 중요판결]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7166
첨부파일	2010다37042.pdf
2010다37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11.25. 중요판결]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