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9. 중요판결]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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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3
조회수	7866
첨부파일	2010다57626.pdf
2010다57626(본소), 57633(반소) 약정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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