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9. 중요판결]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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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9. 중요판결]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9332
첨부파일	2010도12069비실명.pdf
2010도12069 산지관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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