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3. 중요판결]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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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8616
첨부파일	2010도11272.pdf
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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