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3. 중요판결]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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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519
첨부파일	2010다18638.pdf
2010다186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라) 파기환송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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