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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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016
첨부파일	2009도14660.pdf
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나) 파기환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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