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7.중요판결]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판례속보

제목	[2011.1.27.중요판결]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9086
첨부파일	2008다13623.pdf
2008다13623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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