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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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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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210 | ||
| 첨부파일 | 2010다599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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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9967(본소), 59974(반소) 부당이득금 등 (가) 상고기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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