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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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7584
첨부파일	2008도4558.pdf
2008도4558 사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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