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결정]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2.10. 중요결정]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10134
첨부파일	2009모407.pdf
2009모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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