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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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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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8457 | ||
| 첨부파일 | 2008후44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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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후4486 권리범위확인(상) (차) 파기환송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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