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0.중요판결]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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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9238
첨부파일	2010다99040.pdf
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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