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10.중요판결]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3.10.중요판결]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526
첨부파일	2009두6155.pdf
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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