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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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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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8408 | ||
| 첨부파일 | 2010두43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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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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