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17. 전원합의체 판결]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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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3.17. 전원합의체 판결]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9892
첨부파일	비실명2007도482[1].pdf
2007도48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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