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4.14.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4-19 |
| 조회수 | 10419 | ||
| 첨부파일 | 2010다91886.pdf | ||
|
2010다91886 물품대금 (차) 파기환송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4.14.중요판결]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 |
|---|---|
| 다음글 | 2011. 4.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11.4.14.중요결정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