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8.중요판결]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4.28.중요판결]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9811
첨부파일	2008다15438.pdf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4.28.중요판결]1.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 특허권 성립·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전자의 경우 적극, 후자의 경우 소극)
다음글	[2011. 4.21. 전원합의체 판결]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이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령(= 원칙적으로 개정 후 법령), 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들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관한 합의의 효력, 4.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