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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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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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7244 | ||
| 첨부파일 | 2008다234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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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3460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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