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9.중요판결]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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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9.중요판결]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7599
첨부파일	2010후2353[1].pdf
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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