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10.중요판결]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6.10.중요판결]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1256
첨부파일	2010두26216.pdf
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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