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30.중요판결]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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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7854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6717[1].pdf
2009도6717 식품위생법 위반 (바)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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