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1.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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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1.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10592
첨부파일	2010두23644.pdf
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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