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8.중요판결]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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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7178
첨부파일	2009다90856.pdf
2009다90856 집행문부여 (아) 상고기각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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