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8.중요판결]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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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7.28.중요판결]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9080
첨부파일	2011후538.pdf
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타) 상고기각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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