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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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8.18.중요판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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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8-23 |
| 조회수 | 10208 | ||
| 첨부파일 | 2011다35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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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5593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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