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8.중요판결]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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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658
첨부파일	2009다66969.pdf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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