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9.8.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8172 | ||
| 첨부파일 | 2010다35367.pdf | ||
|
2010다35367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