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8.중요판결]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9.8.중요판결]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256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3931[1].pdf
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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