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9.중요판결]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9.29.중요판결]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702
첨부파일	2009도2821.pdf
2009도28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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