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10.13.중요판결]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0142
첨부파일	2010다63720.pdf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다) 상고기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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