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0.27.중요판결]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8719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1645[1].pdf
2009두11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0.27.중요판결]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10.27.중요판결]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