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중요판결]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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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9559
첨부파일	2011도11115(비실명).pdf
2011도11115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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