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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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가압류 후의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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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8768 | ||
| 첨부파일 | 2009다19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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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9246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 후의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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