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6.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22
조회수	10325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10907[1].pdf
2010두10907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없었던 경우 그 체납처분의 하나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 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지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포함)요지
다음글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1.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 2.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