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3.중요판결]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2.23.중요판결]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8736
첨부파일	2011도8124[1].pdf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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