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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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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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0122 | ||
| 첨부파일 | 2011도163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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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6385 배임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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