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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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9114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3441[1].pdf
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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