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중요판결]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3.29.중요판결]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9319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9210[1].pdf
2011다79210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3.29.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다음글	[2012.3.29.중요판결]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