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2.중요판결]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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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2.중요판결]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8143
첨부파일	2010두4612.pdf
2010두4612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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