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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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필로폰 구입비용을 빙자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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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856 | ||
| 첨부파일 | 2010도166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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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필로폰 구입비용을 빙자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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