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 중요판결]「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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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7088
첨부파일	2010두13524.pdf
2010두13524 위법확인청구등 (카) 파기환송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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