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10.11.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538
첨부파일	2011다17403.pdf
2011다174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0.11. 중요판결]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10.11. 중요판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