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11.15.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457
첨부파일	2011두31635.pdf
2011두3163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자)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22. 전원합의체 판결]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11.15. 중요판결]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의 경사도를 1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