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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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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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8989 | ||
| 첨부파일 | 2012다752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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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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