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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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삼광유리(글라스락) 광고 시정명령 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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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8928 | ||
| 첨부파일 | 2011두7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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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식품이나 식기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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