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6. 10.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10-13 |
| 조회수 | 4654 | ||
| 첨부파일 | 2016f1010pa(요약본).hwp | ||
|
2016. 10.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입니다. |
|||
| 이전글 |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
|---|---|
| 다음글 |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의 적용요건 해석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
